주택담보대출 금리 올리는 진짜 이유

서민에게는 주택의 꿈을 이루어주는 희망인 주택담보대출이 각 은행별로 금리를 또다시 상향조절을 한다고 하여 대출 희망자 및 기 대출자에게 고민을 안겨주고 있다.

 

1. 각 은행별 인상 추이

먼저 신한은행은 29일부터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금리를 상향 조정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시장금리 변동성 대응과 가계부채 안정적 관리를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일반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0.2%포인트 오르게 되고, 다른 은행으로부터 갈아타기(대환) 대출의 경우 0.2∼0.3% 포인트(금융채 5년물 기준 금리 0.2% 포인트·코픽스 신잔액 기준 0.3% 포인트)씩 각각 오르게 된다. 전세자금대출 금리도 보증기관에 따라 0.1∼0.2% 포인트 상향 조정된다.

사진출처: 인터넷

 

 

이번에 29일 금리를 인상할 예정인 신한은행은 앞서 15일, 22일 은행채 3년·5년물 기준 금리를 0.05%포인트씩 높인 바 있는데 이번에 일주일 만에 금리가 또 오르게 되는 것이다.

 

NH농협은행도 이날부터 대면 주택담보대출 주기형·혼합형 상품의 금리를 0.2%포인씩 인상하는 등 5대 은행은 이달 들어 한두 차례에 걸쳐 0.2∼0.3% 포인트 안팎 대출금리를 잇달아 올리고 있다.

 

우리은행 역시 이날부터 아파트담보대출 중 기준금리 5년 변동 상품의 대출금리를 0.20%포인트 상향 조정했고 아파트 외 주택담보대출 중 기준금리 5년 변동 상품 금리를 0.15% 포인트, 전세자금대출인 우리 전세론 2년 고정금리 상품의 금리를 각각 0.15% 포인트씩 함께 인상했다.

 

 

2. 주택담보 대출 금리 오르는 이유

이처럼 은행들이 일제히 대출금리를 올리고 있는 이유는 최근들어 가계대출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 18일 기준으로 712조 1841억 원으로 6월 말(708조 5723억 원)보다 다시 3조 6118억 원 늘어났다.

 

최근 금융감독원은 불어나는 가계대출을 잡겠다며 은행권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하고 있는데 5대 은행의 가계대출은 지난달에만 5조3415억원 급증해 2021년 7월(6조 2000억 원) 이후 2년 11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뛰었는데 금융당국은 이 같은 가계부채 증가세의 원인이 은행권의 무리한 대출 확대 때문이라고 보는 듯한다.

 

이 같은 금융당국의 은행권에 대한 질책은 겉으론 가계대출을 잡겠다며 큰소리치고 있다. 하지만 은행을 압박하여 금리를 올린다고 해서 대출 총량이 안정될지는 미지수다.

주담대 산정의 기준은 엄연히 시장금리이다. 하지만 금융채 5년물 금리는 최근 3개월 간 0.3% P 내려갔는데 금융당국이 억지스럽게 가산금리를 높이도록 압박하고 있다. 하지만 시장금리는 시간이 갈수록 더 내려가게 될 것이다. 이는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증가에 대한 책임을 은행권에만 전가한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

특히 은행의 금리 인상으로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이란 금융당국의 판단은 엇나간 판단이라고 본다. 가계대출이 이렇게 늘어난 건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한 주담대 수요 증가 때문인데 서울 등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5년 전으로 돌아가지 않는 이상 주담대 총량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특히 주담대 금리인상은 서민과 현금부자의 양극화를 더욱 확고히 하는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우려스럽다.  억지로 주담대 금리만 지속적으로 올린다면 내 집 마련을 포기하는 서민들만 많아질 것이고 결국 양극화는 더욱 심화될 것이라 전망된다.

 

3. 해결방안

정말 가계부채를 잡고 싶다면 금융위, 금감원, 기재부, 국토부, 고용부 등 모든 정부 부처들이 서로 협력할 때라고 본다.  신혼부부가 저금리로 집을 구입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서울 아파트 공급은 획기적으로 늘리고, 지방에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등의 노력은 모든 사람들이 서울이나 수도권 아파트만을 고집할 필요가 없게 만들 것이다.

가계부채 증가는 은행권이 아니라 정부와 금융당국의 의지적 결단이 필요할 때이다. 시장을 거스르는 무리한 금리인상 압박은 은행권의 이자이익을 부풀릴 뿐만 아니라 주담대 실수요자인 서민들의 고통은 심해 질 것이며 양극화는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