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 지원제도 대상 및 장단점

국민취업 지원제도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로서,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 지원금, 취업 활동비용, 상담 및 교육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 지원대상

 

지원 대상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I유형은 구직촉진수당을 받는 대상입니다.

구직촉진수당은 취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구직자에게 월 최대 50만원을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I유형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이: 15~69세

소득: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가구원 합산 4억원(18~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

취업경험: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 둘째,

II유형은 취업활동비용을 받는 대상입니다.

취업활동비용은 취업 활동을 위한 수당, 교육비, 훈련비, 구직활동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II유형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이: 15~69세

소득: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가구원 합산5억원 이하

 

특정계층도 별도로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특정계층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노숙인 등 비주택 거주자

-북한이탈주민

-신용회복지원자

-결혼이민자 및 결혼이민자의 외국인(중도입국)자녀

-위기청소년

-구직단념청년

-여성가구주

2. 신청서류

지원 신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소득·재산 증명서류

-취업 활동 증빙서류

 

3. 장점

 

-취업 취약계층의 취업 성공률 제고 국민 취업 지원 제도를 통해 취업 취약계층은 취업 활동에 필요한 금전적 지원과 교육, 상담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취업 준비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취업 성공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취업 준비 역량 강화 국민 취업 지원 제도를 통해 취업 준비생은 취업 관련 교육과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취업 준비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자신감을 키울 수 있습니다.

 

-사회 안전망 강화 국민 취업 지원 제도는 취업 취약계층의 생계 안정을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를 통해 취업 취약계층이 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4. 단점

 

-제도의 복잡성 국민 취업 지원 제도는 다양한 지원 내용과 절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취업 준비생이 제도 내용을 이해하고,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원 대상의 한계 국민 취업 지원 제도는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원됩니다. 따라서 취업 준비생 중에서도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도의 지속성 국민 취업 지원 제도는 2022년부터 시행된 신규 제도입니다. 따라서 제도 시행 이후의 효과와 지속성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국민 취업 지원 제도는 취업 취약계층의 취업 성공률 제고, 취업 준비 역량 강화, 사회 안전망 강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만, 제도 내용의 복잡성, 지원 대상의 한계, 제도 지속성에 대한 우려 등은 개선이 필요한 부분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