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임시공휴일 확정! 자영업자들의 속사정은?
정부가 설 연휴를 맞아 임시공휴일을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14일 국무회의에서 1월 27일(토요일)을 임시공휴일로 확정할 계획인데요. 이렇게 되면 설 연휴가 무려 6일간 이어지며, 추가 휴가를 사용하면 최대 9일간의 긴 연휴를 즐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둘러싼 찬반 의견이 뜨겁습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반응은 어떨까요? 자세히 살펴봅시다.
날짜 논란: 27일이냐, 31일이냐?
임시공휴일 날짜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부는 설 연휴 전날인 27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려 하지만, 야당 일각에서는 연휴 후인 31일을 공휴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명절 가사 노동에 지친 주부들에게 명절 후 휴식을 보장해야 한다"며 31일 지정을 주장했습니다. 이에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도 동조했지만, 정부는 "이미 27일로 계획을 세운 국민이 많아 변경은 어렵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경제적 효과: 기대와 현실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내수 경기가 활기를 띨 것이란 기대가 큽니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임시공휴일 지정 시 생산유발액은 약 4조 2천억 원, 부가가치유발액은 1조 6천3백억 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2023년 추석 연휴 기간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신용카드 사용액이 전년 대비 6% 증가한 사례도 이러한 기대를 뒷받침합니다.
그러나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2023년 10월 임시공휴일 지정 당시 국내 소매 판매가 전월 대비 0.8% 감소했고, 숙박 및 음식점업도 2.3% 줄었습니다. 지난해 국군의 날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해외여행객이 역대 최다를 기록하면서 자영업자들은 "내수 진작 효과는 미미하고, 해외로 돈이 빠져나간다"고 불만을 표했습니다.
자영업자와 일용직 노동자의 우려
긴 연휴로 인해 국내 소비보다는 해외여행 수요가 급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영업자들은 연휴 동안 매출 감소를 우려하며, 일용직 노동자들은 공휴일이 오히려 경제적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임시공휴일로 인한 국내 소비 감소와 생산 조업일수 축소가 자영업자와 기업 모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공휴일 지정이 누구에게 혜택을 줄지, 경제적 효과는 어느 정도일지에 대한 논의가 더 필요해 보입니다.
결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임시공휴일은 국민들에게 잠시 숨을 돌릴 기회를 제공할 수 있지만, 경제적 파급효과와 자영업자들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고려해야 합니다. 긴 연휴가 내수 진작의 불씨가 될지, 아니면 오히려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지는 앞으로의 정책 방향에 달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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