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비트 영업정지 가능한 이유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세무조사 착수

 

최근 국세청이 국내 최대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와 국내 최초 가상자산 거래소인 ‘코빗’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조사는 역외 탈세 혐의를 겨냥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두나무 본사 기습 조사… 국세청의 강경한 행보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은 20일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두나무 본사에 사전 예고 없이 수십 명의 조사 인력을 투입했다. 이들은 업비트의 거래 내역을 포함한 주요 자료를 확보하며 철저한 조사를 진행했다. 동시에 업비트와 연관된 일부 소형 암호화폐 재단에 대해서도 현장 조사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국제거래조사국의 역할과 세무조사의 배경

국제거래조사국은 주로 외국계 기업이나 해외 거래가 많은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정기 세무조사를 수행하는 기관이다. 그러나 이번 조사는 정기 조사가 아닌 부정기 특별 세무조사로 진행됐다. 이는 역외 탈세 혐의가 포착된 경우 국세청이 추가적인 조사를 착수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특히 외국으로 송금되는 자금 흐름에서 탈세 혐의가 감지되면 외국환거래법 위반 가능성이 제기되며, 조사 결과에 따라 검찰 고발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

업비트,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 혐의로 제재 임박

 

업비트는 고객확인제도(KYC, Know Your Customer) 위반 등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금융당국의 제재를 앞두고 있다. 이에 따라 신규 고객의 코인 입출금 제한 조치가 내려졌으며, 관련 임직원에 대한 징계도 검토 중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 18일 국회 업무보고에서 “업비트 제재심이 길어지고 있는 점을 인지하고 있으며, 조속한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의 최종 제재 결정… 업비트 운명은?

금융정보분석원(FIU)은 다음 주 중으로 업비트에 대한 제재 수위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현재 금융 당국과 업비트 측이 의견을 조율하는 단계로, 4차 제재심까지 가지 않고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FIU 관계자는 “추가 제재심 여부와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언급하며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다.

고객확인제도(KYC) 미비로 수십만 건의 위반 사례 적발

FIU는 지난해 업비트의 사업자면허 갱신 심사 과정에서 고객확인(KYC) 의무 위반 사례를 수십만 건 이상 적발했다. 고객이 제출한 신분증에서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가 제대로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좌 개설이 승인되는 등 내부 검증 절차가 미흡했던 것이다. 이에 따라 FIU는 일부 영업정지 조치를 포함한 행정 처분을 사전 통보한 바 있다. 최근까지 세 차례에 걸쳐 제재심의위원회가 개최됐지만 최종 결론이 나오지 않아 시장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가상자산 시장의 긴장 고조… 향후 전망은?

최근 정부가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를 단계적으로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가상자산 시장의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이에 따라 업비트에 대한 제재 수위가 업계에 미칠 파급력이 클 것으로 보인다. 특금법에 따르면 고객확인 의무를 위반한 경우 최대 1억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법인 고객 관련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최대 3,000만 원의 과태료가 적용될 수 있다.

이번 제재는 2023년 7월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이후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제재인 만큼, 시장 질서를 확립하려는 당국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업비트가 독점적인 시장 점유율(70% 이상)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조치가 경쟁사인 빗썸 등 타 거래소에 미칠 영향도 주목할 만하다.

업비트, 시장 독점 지속 가능할까?

업비트의 점유율이 70%를 넘어서면서 시장 내 독점 구조가 더욱 심화될 것이란 전망도 있다. 반면, 경쟁사 빗썸은 NH농협은행과의 기존 제휴를 해지하고 KB국민은행과의 새로운 파트너십을 구축하며 업비트를 빠르게 추격하고 있다. 법인 계좌 개설이 허용될 경우 업비트의 점유율이 더욱 확대될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어, 향후 시장 판도 변화가 예상된다.

이번 세무조사와 금융당국의 제재 결과는 가상자산 업계 전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업비트가 어떤 대응책을 내놓을지, 그리고 금융당국의 최종 결정이 시장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귀추가 주목된다.